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4.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화해를 할 수 없지만 회사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자신의 청구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제소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타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원고가…… ②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식총수의 10…… ④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의 취하․청구의…… ⑤ 주주가 대표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자신의 청구가 근거 없다는 것을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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