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호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면 된다.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할 수 있다.
상호계산기간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으로 하고, 약정이 없으면 6개월로 한다.
상호계산제도에서는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어음채무자가…… ②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적어도 일방이 상인이면 된다.… ③ 각 당사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지…… ④ 상호계산기간에 대해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으로 하고,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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