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1. 상법상 상행위와 상사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때에는 언제나 상행위로 본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중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 ②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③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업을 위하여…… 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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