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문제에서‘주식교환’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③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 모회사의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③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교환……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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