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문제에서‘주식교환’이라고 한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거나 그 회사 자기주식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교환의 대가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 모회사의 주식이 주식교환 후에도 남은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이를 처분할 의무가 없다.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영업연도가 종료된 때 퇴임한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채권자는 주식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식교환의…… ③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주식교환…… ④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교환 이전에…… ⑤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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