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39.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선박이 출항 준비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한다.
목적하는 항해를 마치지 않고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된 경우 항해를 폐지한 시기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에서 수리한 비용은 피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의 규정이 정기용선에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선박의 양수인에게도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이 출항 준비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② 목적하는 항해를 마치지 않고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⑤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인 선박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