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30.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사회 불출석 자체가 임무해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되었다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도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데, 다수의 주주가 면책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총주주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면책되지 않는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②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결의에 찬성한…… ④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비상근이사․사외이사도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 ⑤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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