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32. 상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대리상과 중개인은 모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래의 중개를 보조하는 자이다.
②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모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의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매매인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④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본인)의 명의로 본인을 대리하여 거래하고,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거래하며, 가맹상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한다.
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리상과 중개인은 모두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거래의 중개를…… ②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모두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 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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