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31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31. 선하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재용선계약 등에 의하여 복수의 해상운송 주체가 있는 경우 운송의 최종 수요자인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선하증권의 발행사실만으로 당연히 운송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1통 또는 수통 교부하여야 한다.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물권적 효력이 있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③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1통…… ④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 ⑤ 선하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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