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전환사채발행의 하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상법상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의 주장 방법으로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가 명문으로 인정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②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6월의 제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된다.
③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전환가액이 발행시점의 주가 등에 비추어 다소 낮은 가격이라는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를 무효화할 만한 원인이 되지 못한다.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제27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마찬가지로…… ③ 전환사채발행무효 확인의 소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④ 전환사채 인수인이 회사의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거나 그…… ⑤ 전환사채발행부존재 확인의 소도 인정되고 이 경우 6월의 제소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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