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47.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포괄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나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라고 하여 그 위임된 주주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법 제36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위임장을 일컫는 것으로서 회사가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참석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리인의 자격 유무를 일률적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러한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을 증명하더라도 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정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 ② 회사는 누구에게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③ 주주권행사의 위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된다고 해석할 근거……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