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4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49.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 없다.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②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④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이다.… 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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