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3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32.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실질상의 주주인 명의차용인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④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한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주식인수인이고 주주인지는 결국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법리를 따르되, 주식인수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2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 ④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누가 주주인지는 결국 주식인수를…… 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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