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3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34. 어음의 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할 것이나,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이 한 어음상의 권리행사는 적법하다.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서가 있는 경우 어음 소지자가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다. …… ② 배서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 ③ 어음에 있어서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 ④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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