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상법
30. 회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서 상법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 ②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③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 ⑤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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