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35. 상법상 1인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1인회사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이 일치하므로, 주주가 회사금원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더라도 동 처분은 유효하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총 주식을 한사람이 소유하게 된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②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 ⑤ 회사의 유일한 영업재산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주주가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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