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25. 금융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금융리스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융리스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②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 ⑤ 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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