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2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26.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논외로 함)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주주에게는 30%, 소수주주에게는 33%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익배당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야 한다는 상법 제46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 ②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③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 ④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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