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
상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예정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 ③ 상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④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약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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