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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44.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④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② 선박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③ 선박우선특권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된다.… 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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