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4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46.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영업양도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통지를 받으면 위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는 경우, 주주가 주식 분할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합병에 반대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 ②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 여부…… ④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⑤ 회사가 주식을 분할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어 이를 결의하는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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