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37.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뿐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포함한다.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 ③ 유한회사가 그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④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양도인의…… ⑤ 상법 제7장의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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