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36. 운송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은 일반적으로 이를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 자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④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⑤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병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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