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35.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399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사의 책임이 해제된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 경우에…… ③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④ 이사가 이익상반행위를 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이 제한되지…… ⑤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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