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28. 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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