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28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28. 상법상 금융리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는 특약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28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하여야…… ③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④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⑤ 금융리스계약에서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