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법 30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법
30. 인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이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법 3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②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 ③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④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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