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48.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를 불문하고 아무런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위 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가 정한 표현(表見)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 충분하다.
어음이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는 민법상 표현(表見)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② 약속어음의 보증 부분이 위조된 경우 해당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③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되기…… 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