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50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50.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의 대상만 모두 고른 것은?
ㄱ.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
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에서 보험금액의 산정기준이나 방법
ㄷ.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동차 구조변경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
ㄹ.‘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
ㅁ.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ㄱ, ㄴ
ㄴ, ㄷ, ㄹ
ㄱ, ㄷ, ㅁ
ㄹ, ㅁ
ㄱ, ㅁ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ㄴ…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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