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47. 백지어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생길 여지가 없다.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 ③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 ④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⑤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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