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8. 상법상 공동해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고,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도 연장할 수 없다.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고,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이 배제된다.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③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고, 선박소유자의…… ④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⑤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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