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법 39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법
39. 어음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이다.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로부터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선의라도 그 취득이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ㆍ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어음행위에 착오ㆍ사기ㆍ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 ③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은 당해 어음…… ④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 ⑤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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