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4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4.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백지미보충어음(단, 발행지백지어음 제외)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기재된 발행일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 ②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의 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③ 백지미보충어음(단, 발행지백지어음 제외)은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 ④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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