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법상 위탁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하는데,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 ②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③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 ④ 위탁매매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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