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2.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결의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2번
정답 ①·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 ③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④ 주주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