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에는 여전히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 ②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사소멸시효…… ④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에도…… ⑤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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