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38.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기재하여 공시해야 한다.
정관으로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인은 그 사항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변태설립사항인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가 없는 한 무효이다.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절차 중 현물출자의 경우에만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으로 조사․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②·⑤복수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에 기재한 때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주식청약서에도 이…… ③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④ 발기인의 보수나 특별이익 또는 설립비용에 대한 것은 공증인의 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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