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3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37.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본금의 감소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그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어느 경우에나 정관변경에 준하는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긴다.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의에 따라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등기 무렵에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다.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③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 ④ 1인 회사에 있어서 주식병합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⑤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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