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3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35. 상법상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주주의 양도승인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양도를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 ③항 전문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양도인이 양도승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는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 ②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로부터 양도승…… ③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 ④ 위 ③항 전문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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