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③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④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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