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법상 선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 ②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③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④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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