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법 2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법
23. 손해보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화재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양수인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선박, 적하, 희망이익, 운임 및 선비(船費)이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화재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 ③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④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⑤ 해상보험계약의 목적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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