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4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47. 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수표가 발행된 경우에는 수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표에 인수의 문구가 있는 경우 그 수표는 무효이다.
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소지인이 악의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 ② 수표에 인수의 문구가 있는 경우 그 수표는 무효이다.… ④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수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⑤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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