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48.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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