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4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48.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료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②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④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