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B:甲은 乙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乙보험회사의 해지권행사를 긍정하였다.
C: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최근 丙보험회사의 해지권행사를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