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43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43. 상법상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선체용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정기용선자의 용선료 미지급을 이유로 정기용선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항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4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 ②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③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④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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