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40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40.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법상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논외로 함)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그 일정한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할 필요가 없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③ 전자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④ 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지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⑤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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