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법 25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법
25. 상법상 상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④ 회사가 아니면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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