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36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36. 어음행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다.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물적항변에 해당한다.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은 그 대표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 ③ 조합의 어음행위는 전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 ④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로부터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⑤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