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3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38.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 판례에 의함)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고객 사이에 그 물건에 관하여 명시적인 임치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하고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대하여 공중접객업자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고객의 임치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특약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객의 임치물 및 휴대물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②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 ③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중접객…… ④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 고객이 임치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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