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9. 상법상 가맹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 ②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가맹상은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⑤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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