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법 27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법
27. 상호계산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다.
채권자는 상계로 인한 경우에 잔액에 대하여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제한 날의 익일에 계산이 폐지되므로 그 때서야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산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호계산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상호계산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제…… ⑤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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